민주당, 오늘 명태균특검법 발의…"역풍 맞을 것" 반발

<앵커>

민주당은 오늘(11일)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떼네서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겉으론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사태를 일으켰다는 게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합니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 그리고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황금폰'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명 씨 관련 의혹도 포함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서두르겠다는 방침인데, 특검 추천 권한을 내란특검법처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주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한 나머지 의혹은 별도의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법안 발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아직까지 발의도 되지 않고 그 이야기만 애드벌룬만 떠 있기 때문에 그 가정해서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