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시달리는 교정공무원... 번아웃·불면증 심해져

최동순 2025. 2.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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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전국 교도소·구치소 정원을 크게 웃돌면서 교도관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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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정신건강 실태분석
응답자 6.7% "자살 생각"... 일반인 2.7배
교도관이 수용소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감자가 전국 교도소·구치소 정원을 크게 웃돌면서 교도관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정공무원들은 수면문제, 번아웃, 단절감,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7.6%), 외상후증후군(4.9%) 등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사에 응한 교정공무원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6.7%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한다. 수용자에게 폭언·폭행,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병사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도 있다. 한 응답자는 "순찰을 돌면서도 '저 방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계속 긴장된다"고 답했다.

과밀 수용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은 2022년 104% 수준에서 2024년 125.3%로 치솟았다. 응답자의 절반(50.1%)은 스트레스 원인으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을 꼽았다. 한 교도관은 "과밀 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며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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