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변론…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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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여현교 기자, 오늘 7차 변론인데 누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기자>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한 것도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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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오늘(11일)은 또 어떤 쟁점이 다뤄지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와 스튜디오 오가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오늘 7차 변론인데 누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받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행안부장관으로서 경찰·소방에 대해 지시, 지휘할 권한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한 것도 맞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양측엔 본격 변론에 앞서 10분씩 발표 시간이 주어졌는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계엄선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며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찰과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헌정 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는 없었다"며,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질서유지를 위함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신원식 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지난해 봄 국방장관으로 있었는데, 안가 회동에도 참석해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신 실장에 대해서는 사전 계엄 논의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 실장 뒤로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또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정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 서버 점검 내용과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종형, 영상편집 : 이상민)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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