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정부 성과 있어, 계엄 잘못이지만 이유도 생각해야”

권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이재명 개인숭배 세력으로
분권형 개헌해야···선거구제·선거주기 개편
추경반대 안해··· 반도체 특별법 2월 중 처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정당”이라며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3개의 기둥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 수없이 말을 바꿔왔던 사실을 거론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통감 진심으로 사과··· 이유도 생각해달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거론한 이유는 탄핵 남발과 예산테러, 특검법 폭주 등이다. 부정선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수립 이후 문재인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안 단독 처리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윤 정부 3년 성과도 있었다··· 1인당 GDP 일본 추월 3만6000달러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성과도 언급했다.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서고 대만도 다시 추월했다는 점을 특히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불법파업이 줄었다”면서 “근로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다”면서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국민의힘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한미동맹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한미동맹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면서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최근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는데,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1차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한 점, 이재명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점, 2017년 대선 때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한 점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시장경제 파괴 책동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또 도마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에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을 들어 직격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2800만명에게 100만원 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한 발언이나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한 발언을 들먹이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카카오톡과 인터넷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에 나섰다는 점을 공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등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선거주기·선거구제도 개편 필요”

개헌을 추진하자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났고, 국회는 4년 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언급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폐기하고, 승자독식과 지역편중의 선거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 일정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모두 따로 실시되면 국력낭비가 심해지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추경 반대하지 않아··· 올해 예산 원상복구로 논의 시작해야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과와 올해 예산안의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헀다. 또 에너지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력 공급이 없으면 반도체 경쟁력도 없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개인숭배세력, 대표 1인 방탄 위해 입법권력 휘둘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독설을 거두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지격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면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조장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년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49번, 이재명을 18번 언급하고, 탄핵은 21번, 개혁을 23번 언급했다. 그외 한미동맹도 9번이나 언급해 중요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