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시진핑, 우원식 각별 예우. 속내는 한국 정권 바뀐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 언론, 반중 시위 등 보도 안 해. 굉장히 이례적
-한중 관계 관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탄핵집회 중국인 대거 참여? 중국인들 가장 황당해 해
-韓 극우세력, 日 극우의 ‘중국 위협론’ 들고 나와
-성조기 든 극우, 한미일 3국의 공동 적으로 중국 설정
-한-중 대립하면 가장 이익 보는 나라는 일본
-시진핑의 이례적 예우, 새 정권과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 표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잠깐 전해드렸죠. 지난 주말에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또 다른 형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12.3 내란을 계기로 거리 위로 점점 올라오는 반중 기류, 정작 중국에서는 어떻게 볼까 궁금한데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한국 내 분위기 혹시 중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 문일현 > 중국 관영 언론 매체에서는 크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중국어권 해외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매체들이 중국어로 집회 사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 진행자 > 입에서 입으로는 계속 전해지고는 있다?

☏ 문일현 > 인터넷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중국어권 매체를 통해서 한국 내 상황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관영매체는 아니더라도 사실을 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점에서 말이죠. 중국 국내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웬만한 중국 언론사들은 한국에 자사 특파원들을 다 보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보도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중국 스파이를 거론한 적도 있었고요. 부정 선거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주장도 있었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황당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 문일현 >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서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실리에 대단히 밝은 민족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추운 겨울날 한국에 와서 탄핵 찬성 집회 참여한다?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시위 참여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자기 돈으로 한국까지 여행 와서 시위에 참석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돈을 뿌려서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21세기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중국 현지에서는 그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 문일현 > 약간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국내 극우세력들이 주장했던 종북몰이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국내 극우세력들이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을 들고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국내 극우세력들의 적대 국가는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문일현 > 극우세력들 주장을 보면 북한의 추종 세력은 곧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은 곧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논리를 펴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작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과는 상종도 안 할 것이고 통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니까 극우세력들이 펴온 기존의 논리가 먹히지를 않는 것이고 그들이 해온 종북몰이라는 것도 약발이 떨어졌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에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게 중국 위협론인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극우세력이 중국을 때리는 주장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문일현 > 일본 극우의 중국 위협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일본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 미군 군사시설이라든가 요인들에 접근해서 군사 기밀을 빼내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런 간첩 행위는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일본 극우의 중국 위협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지금 한국의 국내 극우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한국 극우세력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문일현 > 그렇다면 이참에 한국 극우세력들은 한미 양국이 공동의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국을 설정해서 한미일 공동 3국 연합으로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한국 극우가 일본 극우를 따라 하고 있다?

☏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주장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요. 한국의 극우세력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이 대중국 방화벽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과 최전선에서 대립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고 어부지리를 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과 최일선에서 싸워준다면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실리를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근거도 없고 실리도 없는 중국 위협론에 빠지게 되면서 자꾸 신냉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요. 또 사실상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사실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잖아요. 중국과 적대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다음 날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관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기조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 문일현 >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입장문이라는 게요,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 사태에 관해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내정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 처음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루고 있는 혐중정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한국을 지지한다. 한국의 발전과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지지하고 이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는 중국의 정치적이고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계엄 사태가 있기 전부터 국내에서 혐중정서가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습니까? 중국에서는.

☏ 문일현 > 그거는 중국에서는요, 2016년 사드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에서 중국이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그 당시의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서 반드시 미국을 선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 편을 들지 한국 편을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한중관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국 간 혐한론이라든가 혐중론이 불거진 거 아니냐고 중국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하얼빈 아시안게임 개최를 맞아서 중국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중국 당국의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문일현 >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볼 수 없을 만큼 각별한 예우를 갖춘 접견인데요. 우선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래는 양국 간에 합의됐던 시간이 20분이었답니다, 접견 시간이. 그런데 실제로는 43분 두 배로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자리 배치도 옛날에는 사각형 자리 원테이블에서 시 주석이 접견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양국 정상들이 하는 형태로 나란히 좌석을 배치해서 하는 형태로 예우를 해줬고, 특히 한국 대표단들이 더욱더 놀란 것은 우 의장께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문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듣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아주 자세한 이른바 데이터를 들고 나와서 마치 준비해온 듯한 그런 인상으로 자세히 8개의 질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한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또 예우를 갖춰주는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놀랐다는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중 간에 강하게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은 당장 급한 건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주변국가 중에서 그야말로 중국에 제대로 된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과는 이른바 관계를 개선해서 특히 중국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정권이 바뀐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과는 이전에 과거에 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한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결론은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조기 대선 여부,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일현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그걸 보면서 중국 당국의 스텝이라든지 태도도 다시 조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 문일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 워낙 중국에 대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서 중국 내 반응이 어떤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문일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