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인재, 문서는 hwp로 작성해와라?” 中企 옴부즈만, 황당규제 등 2200여건 개선

개선건수 전년 대비 76% 증가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교육시간 단축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 애로를 약 5200건 발굴해 이 중 2200여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

#.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OASIS)은 주요 공지사항과 신청서 등을 한글 파일(hwp)로 공고해왔다. 한글 파일이 없는 외국인들은 공고 확인조차 어렵게 만드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을 병행해 사용하라고 지적했고,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워드 등을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박사과정에 중소기업 직원이 진학하려면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석사급 장기 재직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직기간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 규제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규제 등 총 22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표한 ‘중기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2200여건을 개선했다. 전년 대비 규제 애로 발굴 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1600건, 1500여건 늘고, 개선 건수도 900여건 늘어난 결과다. 특히 규제 개선 건수는 전년 대비 7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은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총 33건의 주요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항공 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는 것도 주요 개선 사례 중 하나다.

기업 활동과 직결되며, 기업에 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서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활용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