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역풍 맞을 것"

한소희 기자 2025. 2. 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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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속 폐기되자, 공천 개입 의혹 등 따로 떼서 특검이 먼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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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계속 폐기되자, 공천 개입 의혹 등 따로 떼서 특검이 먼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명태균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명 씨가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을 하는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 씨 관련 의혹을 담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2월 국회가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법안 발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아직 발의도 되지 않고 그 이야기만, 애드벌룬만 떠 있기 때문에 가정해서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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