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예산 ‘전국 최하위’

경북 대비 보조금 58% 적어
강원재가노인복지협 증액 요청

강원도가 전국 3번째로 ‘노인 쿼터 시대(노인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에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문기관 운영 예산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시·도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의 재가노인복지기관은 총 29곳, 전담 종사자는 18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36억 5300만원이다. 기관 당 평균 약 1억 25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전국 15개 시·군(광주·제주 서비스 미지원) 중 4번째로 적다.

강원도와 규모가 비슷한 경상북도의 경우 29개 기관, 129명의 전담 종사자가 활동중인데, 관련 보조금은 58억 원으로 강원보다 58% 더 많았다. 27개 기관에 113명이 활동하는 서울의 경우 65억 5200만원에 달했다. 인천은 기관과 종사자 수(19개·57명) 모두 강원보다 적지만, 보조금은 36억 8400만원으로 강원보다 많았다. 세종시의 경우 1개 기관(종사자 6명)에 2억 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타 시·도와 예산액의 차이가 드러나자 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달 초 도내 18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보조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려야 원활한 돌봄사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인규 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보조금이 적어 시설장 인건비 지원은 고사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정상적인 인건비 책정과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대로라면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취약노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나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노인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위기관리 체계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최우은 helpe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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