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환영"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5. 2.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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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상과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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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제안은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상과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견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와 주4일제, 30조 추경 등을 제안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실용주의화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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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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