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11일 발의…尹공천개입 의혹 정조준(종합)

"김건희 특검은 결사거부중이니 향후 진행"

'황금폰 삭제' 의혹 등 수사부진에 특검법 발의키로
김건희 특검법서 공천 개입 부분 우선 처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오는 11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주부터 쭉 저희가 준비해 왔다"며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려서 내일(11일) 오후 쯤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창원지검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명씨의 '황금폰을 삭제해라'라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 들 정도"라며 "그래서 특검법을 진작부터 준비하다가 이번에 처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대상은 여론조작,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이고, 관련해서 창원산단이라든가 여러가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씨의 개입과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정치인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과 같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결사항전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은 향후에 진행하되 명태균 특검은 명씨 본인도 꼭 좀 밝혀달라고 하는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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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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