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입 63명 무더기 기소... 62명 구속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뉴스1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차량 저지...경찰·취재기자 폭행까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뉴시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범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월 18일부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알려진 19일 3시 까지 이뤄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2명 중 58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유튜브 영상 및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피의자를 검거했다.

심문 당일에는 약 4만 명의 인파가 서부지법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서부지법 뒤편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붙잡고 넘어 들어가 법원 경내로 침입하다가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 검사가 탑승한 차량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은 과천 공수처로 이동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부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기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있다. 피고인 2명은 경찰관의 얼굴 등 신체를 발로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 피고인은 서부지법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기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2주의 경추 염좌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 발부 후 법원 침입해 판사실 수색·방화시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난동이 시작된 건 영장 실질 심사 이튿날인 19일 새벽 3시쯤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서부지법 후문으로 39명이 대거 난입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둘렀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수색하러 7층 판사실을 수색한 2명도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이자 40대 이모씨는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쉈다. 침입 이후 기물 파손을 한 피고인 7명도 있었다. 법원 외벽 타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됐다.

방화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도 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10대 남성 A씨는 법원에 침입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에 던져 방화를 시도한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난동 관련 100여명 수사...전광훈 배후 의혹 수사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107명을 특정했다.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고발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인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까지의 전 목사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옥중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 교회 활동 및 특임전도사 칭호 등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