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이재명 신속 재판'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힘겨루기

17일 본회의 상정…다수당 국민의힘 발의 안건만 통과 가능성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섰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황금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개회한 제300회 임시회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윤혜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황 의원은 결의안에서 "(민주당)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조기 대선을 위한 고의적 시간 끌기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법부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과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란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의 즉각적 탄핵 및 체포, 그리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안건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7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이다. 무소속 3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성향임을 감안할 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국민의힘 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