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0.8조 원…2년 연속 대규모 펑크

2024년 12월 기준 국세수입 현황(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덜 들어왔습니다. 2023년 56조 원대 마이너스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부족했습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 원 대의 세수 결손입니다.

법인 세수의 구멍이 가장 컸습니다. 2023년에 대다수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은 탓에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줄어든 62조 5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작년 세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세수 재추계보다도 1조 2000억 원 적었습니다. 결손 규모가 유례 없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000억 원 줄었는데,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어난 데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