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지난해 예산 불용 9.3조…역대 2위

전년의 역대 최대 '사실상 불용' 기록 10.8조 이어 두번째로 많아
결산상 불용 규모도 20.1조 달해…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천억 불과
국세수입, 예산보다 30.8조 덜 걷힌 것으로 확정…2년 동안 87조 넘게 세수 결손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8천억 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지출 계획을 세우고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 규모도 9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이로 인해 전년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던 '사실상 불용 예산'이 최근 2년을 합치면 20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해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출은 애초 계획했던 예산현액 554조 원 가운데 529조 5천억 원만 집행했다. 총세입 역시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4조 1천억 원 적은 53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중 세외수입은 199조 4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16조 7천억 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30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에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2년 동안 87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전년보다도 7조 5천억 원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9월에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치보다 1조 2천억 원 적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에서만 전년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예산대비 15조 2천억 원 덜 걷힌데다, 경기둔화 여파와 함께 지난해 자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된 결과 소득세도 8조 3천억 원 적게 걷혔다. 다만 3대 세목 중 나머지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규모가 커진만큼 8조 5천억 원 더 걷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 덜 걷혔으나, 소득세는 1조 6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8조 5천억 원씩 증가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수가 2.1% 늘면서 1조 1천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환원하면서 5천억 원 증가한 반면 관세는 수입이 1.8% 줄면서 3천억 원 줄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 5천억 원에서 이월액 4조 5천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4천억 원은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1조 6천억 원은 각 특별회계 관련 법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 된다.

예산현액 554조 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 5천억 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천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 5천억 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 3천억 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의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 사실상 불용액은 10조 8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불용분을 합치면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선다.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람에 불용 예산 규모도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의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가 덜 발생한 데 따른 예비비 불용분 2조 5천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조 8천억 원으로 전년(7조 5천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 발생이 줄면서 예비비 지출이 줄었다'는 해명은 전년에도 제시된 바 있는 해명이다.

기재부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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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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