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 연방판사 탄핵 요구…재무부 시스템 접근 제한 반발

법적 논란 휩싸인 머스크의 DOGE
美법원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안돼"
트럼프 "이 판결 완전히 미쳤다" 반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앞두고 바라보고 있다.(사진=AFP)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 CEO는 “이런 판결은 말도 안 된다”며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사기와 낭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가 수장으로 있는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조직 및 규제를 축소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DOGE는 해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등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DOGE 팀에게 재무부 시스템과 납세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접근할 권한을 준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전날 해당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머스크 CEO는 X에서 “이 판결은 완전히 미쳤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 후 찬반은 극렬하게 나뉘고 있다. 매튜 플래트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문제는 기술 억만장자가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머스크 CEO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은 “법원이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머스크 CEO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군 장성에게 전투 지휘 방식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무장관의 기소 재량을 통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법원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 전통에 따른 정당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조이스 화이트 밴스 알라배마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으로 법원은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린 K. 레비 듀크 로스쿨 교수도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향후 법원이 본안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나는지 판단하는 것은 미국 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델라웨어주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자신의 2018년 테슬라 CEO 보상 패키지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을 때도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엑스의 규제 준수를 요구하자 머스크 CEO는 격렬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