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납니다"…감독 선진화·디지털 혁신 [2025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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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내적 쇄신을 통한 감독행정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진화된 감독 제도를 마련하고, AI 등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금융사들의 변화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손실 흡수 능력 높이게"…건전성 감독 강화
은행 그룹의 통합적 자본, 유동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유동성비율·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산정 방식 정교화 등 위험 기반 자본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간에 자산 규모 격차가 확대됐는데,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산규모와 리스크 등을 감안한 규제 체계 다양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PG사 등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경영 지도 기준 준수 현황을 반기마다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전금업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 건전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도 함께 뭇매를 맞았던 바 있습니다.
금감원 업무 쇄신…제재 합리화·분쟁처리 효율화
금감원은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과 검사 처리 진행 상황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양정 기준 정비를 추진해 제재 수위 합리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개인 간 제재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단순 절차적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 실체적 위반에 대해 양정 기능을 차등화 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분쟁 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서민 금융업권 대상으로는 분쟁유형별 표준 회신문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분쟁 조정 간담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금감원 시작해 금융사까지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이 실현을 통해 데이터 중심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며, 감독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 수집 인프라와 Paperless 인허가·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재 공시 데이터 공유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모두 3875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음을 지난 4일 발표하자, 그 사실을 보다 빨리 잡아내지 못한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0여 년간 운영을 멈췄던 '여신반'을 다시 설치·가동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여신 마이크로 매니징을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자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감리 등 일선 부서에 IT 인력을 늘려서 현장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전문성 높은 분석을 실시하는 등 금융감독 수준을 올해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자체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디지털화도 지원합니다.
가명정보·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전문기관 별 데이터 결합 소요 기간을 점검해 신속한 결합과 반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해선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이 공동 추진 충인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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