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말 3초 결론 내나… 한덕수 등 추가 증인 땐 새달 중순 선고

이상민·신원식·조지호·조성현 등
이번 주 총 8명 증인신문 마무리
18일 또는 20일쯤 최종 변론 관측
10일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변론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광장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대구·서울 뉴스1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오는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 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오는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