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등기소 또 '먹통'…중개사들 "불안해서 일 못하겠다"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접속지연·서비스 중단 잇단 발생
업계 "거래절벽에 안그래도 힘든데, 있던 손님까지 놓쳤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또다시 멈춰섰다. 설 연휴 이후 발생한 접속 지연 사태를 시작으로 잇단 서비스 장애에 불편을 호소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개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전국에서 직간접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기존 인터넷등기소를 개편한 '미래등기 시스템'을 선보였다.

하지만 개통 직후 곧바로 이용자 불편이 시작됐다. 연휴 이후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터졌고, 결국 당일 오후 9시부터 이달 2일 0시까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비롯 열람·발급, 확정일자 부여신청 등 전체 서비스를 중단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명절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손님까지 지쳐 돌아갔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물 광고 등록을 못해 집주인에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매물을 등록·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공)

서비스 중단은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했다. 인터넷등기소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특히 주말을 앞둔 지난 7일에는 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또다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공인중개사들은 업무 보기가 불안할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시 계약서 작성 직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번처럼 접속이 지연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갑자기 중단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어 "서비스가 언제 멈출지 몰라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거래 하루 이틀 전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있다"고 했다.

거래 절벽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계로서는 이번 사태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급감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 말하는 곳들이 많은데, 계속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 걱정"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중개사무소는 1만 4710곳에 이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등기소 개편 작업은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서버 증설 작업 등이 완료돼 앞으로 안정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