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1조달러' 선물 안기고…日 "관세언급 차단, 나름 성과"

트럼프·이시바 첫 정상회담
LNG수입 확대·방위비 2배 증액 약속…트럼프도 화색
"어차피 줘야 할 것, 자국 이익 챙기는 방식 선택" 평가
日과 대미흑자 비슷, 만남 앞둔 韓 '벤치마킹' 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일본의 1조달러(약 1450조원) 대미투자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방위비 2배 증액 등 일방적인 선물 공세로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직접적 관세 공격을 피하는 등 성과가 있다는
호평도 나온다.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대미 흑자를 기록한 한국이 참고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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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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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을 무기로 무역적자 해소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이시바 총리가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선물을 안기는 모양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해소 압박에 대한 선제 조치로 1조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규모(7833억달러)보다 25%가량 많다. 또한 미국산 LNG, 바이오에탄올, 암모니아 등의 수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선, 인수 대신 대규모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방위비를 트럼프 1기에 비해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방위비 예산을 202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가 "이론상의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은 답변"이라며 웃는 장면은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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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만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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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일본이 실제로 크게 양보한 것은 많지 않다는 분석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상식 이상의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차피 줄 선물을 최대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선 방위비 2배 증액은 애초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려는 일본 내부 상황에서 보면 딱히 양보한 게 아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리더십에서 이전보다 뒤처진 일본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인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일본은 직접적 관세 공격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관세에 대해 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에 의한 평화'의 원칙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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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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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함께 찍은 사진에 사인을 한 뒤 선물하고 있다. /AFP=뉴스1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번 정부 백악관에 초청된 2번째 외국 정상이라는 점을 짚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판단하며 일본과 관계를 강화했다"고 하는 등 호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이시바 총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라고 호칭해오다 이번에 "이시바" 이름을 부른 데 대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친밀해진 것"이라고 짚었다. 산케이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와 달리 유화적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LNG 관련 이시바 총리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의 LNG 수출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는 '정무 감각'을 발휘한 데 주목한다. 이번 회담에서 "말로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LNG 수입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바이오에탄올 등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며 방어장치를 걸어뒀다.

한편 이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부분도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