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참석 어렵다는 현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내 정치 여건상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 대신 1차관 등 실무진 10여 명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장관이 글로벌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매김한 ‘G20 정상회의’의 사전 모임 격인 G20 재무장관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한국은 아시아·신흥국 최초로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G20을 통해 글로벌 규범 창출에 참여해 왔다. 정통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 현안을 넘어 안보 태세까지 점검해야 하는 와중에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국회 호출에도 응해야 하는 최 권한대행에겐 장기 해외 출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불참 논란은 ‘대행의 대행 체제’의 분명한 한계를 재확인시켰다. 갖은 노력에도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보름이 지나도록 미국 방문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못 했다. 이웃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등 현안 조율을 시작한 마당에 한국의 경제외교는 서둘러 임명한 민간인 대외직명대사에게 의존할 만큼 사실상 실종 상태다.

고위급 외교 실종은 경제 이슈만이 아니다. 기대가 큰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도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무산 분위기다. 결국 한·미 외교장관 첫 회동은 14~16일 연례 포럼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나 성사될 전망이다. 다자회의에서의 회담은 30분 안팎 형식적 만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북핵 등 한·미 간 현안 논의가 지연되고 겉돌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 와중에 안보·경제 전쟁의 또 다른 축인 국가정보원도 탄핵사태 이후 1·2인자가 헌재와 국회를 들락거리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의 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헌재는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처방인 총리 탄핵심판에 하세월이다. 첫 변론기일이 총리 탄핵 54일 만인 이달 19일로 잡혔다. 총리 탄핵심판은 복잡한 쟁점도 없는 만큼 최우선 처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