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윤석열 딛고 나아갈 수 있을까?

[21토크]내란 이후의 정치, 그렇다고 새 체제 포기할 순 없어

2025년 1월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개인에게서 찾는다. 그가 자기 뜻에 따라 행정부나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였다. 또 행정부 일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무지였다. 더욱이 자신과 행정부를 견제했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독재의 망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동시에 이 정치적 참극의 원인은 법과 제도에서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면 이번 내란은 일어날 수 없었다. 또 헌법에서 대통령을 3권 위에 군림하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그저 ‘행정부 수장’으로 규정했다면 윤석열은 본분을 더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나아가 유럽 나라들처럼 한국도 의회제(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윤석열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처럼 50일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렇듯 윤석열이란 ‘괴물’의 출현엔 개인과 제도의 결함이 뒤섞여 있다.

윤석열의 존재는 ‘내란 이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여당의 대다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 결정, 체포, 구속, 기소에 모두 반대했다. 여당의 행태를 따라 극우 성향 시민의 비중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16~2017년과 달리 한국 사회는 새 정부와 새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를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한국 사회는 내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새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승자독식의 정치, 대립과 증오의 정치, 다양성과 타협이 없는 양당제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21 제1549호 표지기사에서 456명의 시민, 16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는 비교적 명쾌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정치체제 도입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다당제로의 변화를 바랐다. 또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검찰 등 권력 기관, 기획재정부 등 관료 집단의 개혁을 기대했다.

돌아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 한국 사회엔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내세웠고 심지어 독일식 ‘대연정’을 제안한 후보도 있었다. 어떤 후보는 대선-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에도 바른정당 유승민 경제부총리, 정의당 심상정 노동부 장관, 이재명 법무부 장관 임명과 같은 낭만적 아이디어가 나왔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 넘쳤다.

그러나 여야의 고질적 불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개헌도, 연합정부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엔 뒷걸음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다시 불안한 갈림길에 섰다. 한국의 정치는 윤석열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