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부작용 속출 … 韓, 노동생산성 OECD 38개국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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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선진국 수준으로 짧아졌지만, 노동생산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효율·고생산성 중심의 근무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과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문제로 지적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방식이 체화돼 개인 정비 등 불필요한 시간이 많다"며 비효율적 노동시간 단축과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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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산성 노동 전환하려면
업무 집중시간대 설정 필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선진국 수준으로 짧아졌지만, 노동생산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과거 긴 노동시간에 의존한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비효율적이다.
9일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77.9달러, 독일 68.1달러, 일본 49.1달러 등에 비해 여전히 낮다. 헝가리 40.9달러보다 겨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효율·고생산성 중심의 근무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과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문제로 지적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방식이 체화돼 개인 정비 등 불필요한 시간이 많다"며 비효율적 노동시간 단축과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일괄 규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철강·반도체 기업들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집중근로제'를 제안했다. 특정 '코어 타임'을 지정해 전 직원이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티타임·외출·외부 미팅이 제한된다. 모든 팀원이 자리에 있어 빠른 팀 소통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 위원은 "자율 근로시간제로 가면서 직원들 간에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공통된 집중 시간대를 설정하면 팀 간 협업이 원활해지고 소위 '버리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코어 타임을 정해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다수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어 타임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협약을 마친 카카오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워크 타임'으로 지정해 집중 근무를 권장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위주로 코어 타임이 도입되고 있어 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미흡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은 근로시간 규제가 특히 비효율적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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