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위비 두 배로… 트럼프 압박에 난처해진 정부

미일정상회담 결과에 한국도 촉각
"日, 부담없는 선에서 美에 선물"
계엄 여파·정상회담 요원 '불안 요소'
"MRO 협력 카드로 돌파구 찾아야"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2배 증액'을 약속했다. 물론 방위비는 주일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다르다. 하지만 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과정에서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배 증액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예산을 늘리라며 미국산 무기구입과 분담금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2027년까지 일본의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기준 방위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6%였다는 점을 근거로, GDP의 약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에 '방위비 2배 증액'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미 일본은 2022년 '방위비 2배 증액'을 공언한 바 있고, 현재 방위비 증액 추세로 봤을 때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8조5,389억 엔(약 78조2,000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엔 10조 엔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대중 견제 목표에 맞춰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일본은 스스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선물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트럼프 입장에선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미국산 무기 구매로 포장할 수 있으니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대급부로 일본도 '방위 공약 유지'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의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을 재차 못 박았다.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비롯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재차 부각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세수 부족 탓에 당장 일본처럼 급격히 국방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4.4%→4.2%→3.6%로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군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가 고조돼 국방예산 증액은 더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처럼 국방비 증액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성공적 거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우리도 일본처럼 국방비를 GDP의 3% 이상(현재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선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탄핵 정국이다. 박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우리는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요인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만의 특수성을 살린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원장은 "국방비 증액이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서 트럼프가 가려운 부분, 즉 함정 분야 협력을 연계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언급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