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선택지는 둘 뿐"…트럼프가 예고한 '상호무역법'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는 그가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집 속 '상호 무역법'에 근거한다.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눈에는 눈' 법이다. 트럼프는 상호무역법이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AFPBBNews=뉴스1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때 "다음 주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발표한 공약집 '아젠다 47'에서 "의회와 협력해 최우선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상호 무역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100%, 20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눈에는 눈, 관세 100%에는 관세 100%"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 고를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호무역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번영을위한연합'(CPA)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2배 이상"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에 해를 입혔고 그 결과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낮아졌다"며 "상호무역법으로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미국 산업을 진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 무역법은 보편 관세와 함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와 부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김다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2.2%로 나타났다. △인도 12% △브라질 6.7% △베트남 5.1% △중국 3% △유럽연합 2.7% △일본 1.9%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돼 있다.

트럼프는 무역 불공정 사례로 인도와 중국을 여러 차례 언급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가 인용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곡물과 가공식품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중국 19.5%, 인도 32.9%로 각각 미국(3.1%)의 약 6.5배, 11배였다. 운송 장비 품목 관세율도 미국은 2.9%이지만 인도는 25.3%였다.

인도 정부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섬유 등 관세를 인하해 평균 관세율을 13%에서 1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1600cc 이상 엔진을 장착한 대형 오토바이 관세를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13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