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거짓 내란선동,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

羅 “헌재 증인 진술 바꿔, 실체 불분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지난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내란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 증인의 메모와 증언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결국 거짓 내란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스1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 독려에 나섰다고 한다”며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과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도 역시 탄핵반대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갔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나 의원은 전날에도 “(헌재 변론에 출석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홍장원 전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 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통령 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나 의원은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이었는데, (헌재는) 이 사건 당사자이자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니. (이런 건)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답을 정해놓은) 탄핵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