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3월 초 선고 전망”

이석연 “3월 초순 전 헌재가 파면 선고” 전망
마은혁 지명자 논란 관련 “법조인으로서 한심”
“尹, 이런 사태 초래한 모든 책임지고 물러나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뉴시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