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협조해야 하는지”… ‘카드깡’ 30대 변명 일관에 ‘괘씸죄’ 징역 5년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범죄를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다. 하지만 A씨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 소유자를 자신·친구·어머니라고 번복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에 “공범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6개월∼6년)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