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8억8000만원 규모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11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제히 그 책임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에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 오히려 국회는 이를 다시 되살리려 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복지위 예산심사소위가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외상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유지를 위해 8억8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기재돼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들도 지난해 11월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소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