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최후 보루’ 중앙은행…내란 이후 한은 총재의 결정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한국은행은 종이와 물감으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권능과 공개시장 조작 수단을 동원해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2024년 12월18일 한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2025년 1월16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연 3.00%)를 직전 두 차례(2024년 10월·11월)에 이어 3회 연속 내릴 것인지를 두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린 회의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금통위에 앞서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선출직이 아닌 중앙은행 수장이 위기 관리자로서 구원투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 격동이 초래한 경기 하강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동결’ 소식에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체포로 숨 가쁘게 전개된 일련의 혼란 국면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보인 여러 말과 행동을 두고 정치·경제적 해석이 분분하다. 계엄선포 당시와 그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행동과 판단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둔했다. 그래서인지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독립’을 강조해온 자기 발언의 논리와 경제적 함의를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런데 설명이나 해명을 넘어, 그 자리에서도 ‘경제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재정과 정치의 역할을 또다시 제안했다. 인하 대신에 동결을 선택한 배경도 “기준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는 것보다는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발언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교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재정정책 간섭’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돼 부담이지만, 성장률을 보완(방어)하기 위해 15조에서 20조 정도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 나아가 “지금 추경을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도 과감하게 던졌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 1470원을 볼 때 계엄 등 정치적인 이유로 한 30원 정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더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자유변동환율제 경제에서 당국의 환율 조작·개입은 늘 국제적인 관찰·감시 대상인데도, 외환 당국자로서 ‘균형’ 통화가격 수준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건 몹시 이례적이다.

내란 사태 이후 2025년 1월7일까지 한 달간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62조6천억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연간 공급액(42조3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었다. 원화 가치가 급락했음에도 그동안 국고채 금리와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세를 보인 배경 요인 중 하나다. 금융시장 ‘최후 보루’(The Last Resort)로 등판해, 종이와 물감으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권능과 공개시장 조작 수단을 동원해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사실 “화폐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고 그래서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자유재량적’ 통화정책을 펴는 중앙은행에만 통화를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몹시 싫어 하는 신고전파 통화주의 경제학의 ‘교의’다. 즉 중앙은행이 변덕스러운 정치가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통화운용을 하도록 일정한 준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충격 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한 나의 여러 말이 과연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