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기밀 브리핑 권한 박탈···美 19개주 DOGE부 소송

4년 전 바이든의 조치에 복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만찬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 브리핑 권한을 박탈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밀 접근권을 제한했던 것의 복수로 보인다. 미국 19개 주 정부의 법무장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에 대한 보안 인가를 철회하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밀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관례적 예우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기밀 접근권을 중단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읽힌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와 의사당 폭동 선동을 이유로 기밀 브리핑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45대 대통령인 내가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접하는 것을 막은 바이든의 선례를 따랐다”며 “바이든은 몸 상태가 좋았을 때조차 기밀을 다룰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DOGE는 소송전에 휘말렸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 예산 지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인·메릴랜드·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로드아일랜드·버몬트·위스콘신 등이다. 소송에 참여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