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들 “한국, 조만간 0%대 성장률 찍을 수도”…암울한 전망 근거는?

생산성이 성장률 좌우할 핵심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 필수적
석유화학 등 실상은 지지부진

한국이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대로라면 2030년부터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므로,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성장률에 의존하게 된다”며 “생산성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부진할 경우 2050년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DI에 따르면 2023~2030년 1.9%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2031~2040년 1.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시기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0.3%로 마이너스 전환한다. 2041~2050년에는 노동 투입 기여도가 -0.7%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0.7%로 뚝 떨어진다.

전 교수는 생산성 향상이 향후 경제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플랫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잃은 전통 제조업에는 ‘메스’를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을 필두로 국내 산업 구조조정은 더딘 실정이다. 설비 증설에 치중하느라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많다.

전 교수는 “혁신과 생산 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을 확대하고 경쟁력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