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시추 계속할 것"

"예산 지원 없으면 국익 손실"…尹 '예산 삭감 탓에 계엄' 주장 엄호?

영일만 석유·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발표에도,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내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유치 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 전액 삭감한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 복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석유·가스 개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인정에 주저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전날 1차 시추 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성이 없다면서도 추가 시추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만한 동력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월부터 투자유치 절차 개시를 목표로 삼은 정부 계획에 업체 투자가 원활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으며, 12.12 담화에선 "예산이 98%나 깎였다"며 계엄 선포 이유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