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위해 정부기관도 파나…패니메·프레디맥 민영화 추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민영화 추진
'연간 2조 절감' 美 정부 구조조정 일환
트럼프 1기 때는 의회 반대에 가로막혀
"연 6% 모기지 금리 더 오를것"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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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주거용 주택을 짓고 있다. /로이터통신

미국 정부가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 메와 프레디 맥을 민영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기관을 인수한 뒤 17년 만이다.

스콧 터너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모기지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 재무부와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니 메와 프레디 맥은 은행이 발행한 모기지를 매입, 이를 모기지저당증권(MBS)로 묶어 시중에 판매하는 정부후원기관(GSE)이다. 이들은 고정 자산인 모기지를 유동화해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주택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비교할 수 있다.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전날 미 상원 인준을 받아 공식 임명된 터너 장관은 6일(현지시간) 패니 메와 프레디 맥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NFL(프로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터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흑인 장관이다. /AP

1938년 세워진 패니 메는 1968년 린든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전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민영화됐다. 프레디 맥 역시 1970년 설립됐고 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에 매각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MBS를 떠안은 두 기관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2000억달러(약 289조5600억원)를 지원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두 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부 부처와 인원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달러를 절감하겠다는 정부효율부(DOGE)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경제팀에서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두 기관의 기업 가치는 3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두 기관의 지분 79.9%에 대한 주식매입권(워런트)을 전환할 경우 25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패니 메와 프레디 멕은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방식으로 200억~300억달러의 신규 투자 자금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인 2019년 두 기관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회 반대와 절차적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금융위기 이후 민영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민영화가 연 6%대 후반대인 미국 모기지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