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부실한 기계설비 퇴출한다…지자체 첫 표준매뉴얼 도입

이민하 기자 2025. 2.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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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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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시행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이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제정된 매뉴얼을 올해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먼저 적용한다. 민간건축물에도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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