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헌재도 놀랄 두가지 윤 지지율 47-51%, 탄핵 반대 40-47%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10%대까지 하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5개를 먼저 살펴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지지율 46.8%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질문 순서가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질문 순서가 잘 배치된 코리아리서치 조사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8%로 나왔습니다. 에이스리서치 조사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뀐 국민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4%가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습니다.

①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유권자 1002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51.0%, '지지하지 않는다' 47.8%, '잘 모르겠다' 1.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한다'는 직전 조사보다 2.9%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배치한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 지지를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②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유권자 1002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지지한다' 46.8%. '지지하지 않는다' 50.2%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통치 수단이다' 44.5%, '내란이다' 51.6%'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조사에서 각각 28.4%, 36.1%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달 17일에는 47.8%를 기록했습니다.

③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0%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 탄핵에 대한 의견을 보면 '탄핵 인용'은 1월 2주 차에 62%를 기록한 이후 1월 3주 59%, 1월 4주 57%, 2월 1주 5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탄핵 기각'은 1월 2주 33%, 1월 3주 36%, 1월 4주 38%, 2월 1주 40%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여부 여론조사. 자료=NBS

④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물었더니 '인용돼야 한다' 51.4%, '기각돼야 한다' 46.9%, '잘 모르겠다' 1.8%였습니다. 지난해 12월 5주 차 조사와 비교할 때 '탄핵 인용'은 9.8%p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9.9%p 상승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⑤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35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32.4%,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32.7%, '바뀌지 않았다' 32.5%입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30대와 중도층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 여론 의식할 수도

여론조사를 보면 12·3 비상계엄 두 달 만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과 꾸준히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탄핵 이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따른 동정 여론, 지지층 결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역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 등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못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탄핵심판 4대 4 '의미심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여러 해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절반으로 딱 갈렸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헌재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파면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성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신뢰도. 자료=NBS

하지만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7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신뢰한다' 51.1%, '신뢰하지 않는다' 47.5%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가 '공정하다' 48.7%, '불공정하다' 47.8%로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 43%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