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 늘면, 농림어업 등 지역내총생산 증가”

대전=김수현 기자 2025. 2. 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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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가 2013∼2021년 226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1.33%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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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발표
외국인 1% ↑, 농림어업 생산 1.3% ↑
1인당 카드 이용액 3년새 31% 늘어

국내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모두 증가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국내에서의 외국인 1인당 카드 이용 금액은 역대 최대를 보였다.

6일 대전 대덕구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 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발표했다. 김 박사가 2013∼2021년 226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1.33%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었다. 광·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각각 0.88%, 0.36%씩 생산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1.31% 생산이 감소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주민 수가 1% 늘면 세입과 세출이 각각 1.18%, 0.92% 줄었다. 세입이 감소하면 정부의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들지만 세출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은 5%에 육박하고 있다. 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체류 외국인 비율은 4.9%였다. 2019년 4.9%까지 상승했던 이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에는 3.9%, 2021년에는 3.8%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풍토화)로 이 비율은 2022년 4.4%로 다시 올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783명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카드 이용 금액도 빠르고 늘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1인당 카드 이용 금액은 515만36원으로 3년 전보다 31.5% 증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에 살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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