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헌법재판관들, 사태 파악 위해 예리한 질문.. 내란행위 입증 끝났다고 판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6차 변론, 오늘로 尹 내란 행위 입증 끝났다 판단.. 순조롭고 만족스러워
- 헌법재판관들 예리하게 질문, 사태 진실 파악하려고 노력
- 尹, 오늘도 헤어스타일링.. 법무부 "경호 차원" 해명 이해 안 돼.. 추후 문제 삼을 것
- 尹 "내가 선관위 투입 지시" 증언, '행정 점검 차원'이라는 궤변?
- 극우 지지층 향한 발언일 것
- 궤변·부하에게 책임 덮어씌우기.. '사람의 바닥'을 보는 느낌
- 尹 '홍장원, 곽종근 공작에 의한 탄핵몰이' 진술?
- 홍장원 진술 일관.. 곽종근-민주당 의원 만남도 검찰 진술 이후
- 尹, 반대하는 인물과는 눈 안 마주쳐.. 오늘은 쳐다보며 영향 미치려는 듯
- 尹 변론장 태도,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길 고생하셨죠.

◎ 박은정 > 네, 눈이 와서 조금 고생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번째 열린, 설 연휴 지나서요. 6차 변론이죠. 오늘.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직접 다녀오셨죠?

◎ 박은정 > 지금 마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 박은정 > 우선은 국회 측에서 저희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내란 행위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내란 행위 관련한 저희가 직접 증인들 모두 다 신청을 해서 조지호 증인 빼고는 거의 다 진술이 나왔고 저희로서는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입증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호 청장이 한 사람 남았는데 그 부분도 수사 기록이 다 확보가 돼서 저희로서는 마지막 날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긴 하겠지만 오늘로서 내란 행위 관련한 피청구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저희는 만족스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는 막 그 증인들의 사소한 부분들까지 트집 잡아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조급하고 구차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하시면서 굉장히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고 이래서 헌법 재판은 굉장히 그 실체에 다가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하도 확정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입증은 오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억에 딱 박히는데요. 재판관들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보시기에.

◎ 박은정 > 재판관들의 심증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오늘도 공방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께서 예리하게 굉장히 직접적인 내란 행위 관련해서 또 물어보는 것들, 예를 들면은 오늘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물어보셨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었는지 요원이었는지 인원이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고 정형식 재판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했지만 김형두 재판관께서는 윤석열 피청구인 당시 대통령이 끌어내라 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들이 부하들한테 지시가 하달되는 전 과정이 검찰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취지로 오히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한 분이 정리를 하면 그 의견은 컨센서스로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아마도 나중에 평의 하실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명령을 받고 명령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거의 생중계 형식으로 부하들과 공유가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고 의결정족수 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끌어내라, 사람이든 인원이든 요원이든 간에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의결정족수하고 같이 조응을 해서 그것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신빙성을 무너뜨릴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오늘 김현태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것, 실탄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 헬기가 들어간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증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 보기에는 아까 잠깐 설명해주셨지만요. 정형식 재판관이 왜 당신은 인원이라고 그러고 아까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뭘 들은 거냐는 식으로 꼬치꼬치 물을 때는 저분의 심증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일관되게 의결정족수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 얘기했다고 오늘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께서 그렇게 신문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관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반대의견을 가지 어쨌든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오히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번외적인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요. 윤석열 피고인은 오늘도 머리하고 다 하고 나왔습니까?

◎ 박은정 > 머리단장이 점점 더 단정하게 돼 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수인번호는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수인번호 계속 안 착용하고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법사위에서도 법무부에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경호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법무부 입장은 뭔가요?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 박은정 > 경호가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장 재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 진행자 > 아, 재량이라는.

◎ 박은정 > 수인번호 안다는 것은. 그리고 머리 손질 부분도 경호의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경호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향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 박은정 > 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첫 번째 변론 기일날 나온 것은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외부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고 비용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했다면 대통령실 직원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보좌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발언 중에 말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직접 명령했다 이 얘기를 한 배경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헌법 위반을 자백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추정하세요?

◎ 박은정 > 그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서 저거 되게 의아스럽다 생각했거든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무장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자백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행정을 점검한 것처럼,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사령부에서 행정과 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점검 차원이었다 이렇게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맹신하는 극우 지지층들에게 내가 그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에 보낸 것은 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판의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의 의도일 것이다.

◎ 박은정 > 네,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재판은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지금 다루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관위에 무장 병력이 투입됐고 압수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상원 관련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증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본인도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이것도 헌법 위반을 자백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동사무소가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인데 행정을 점검하려고 했다 이런 변명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로 저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오늘 질문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습니까?

◎ 박은정 > 아까 김형두 재판관께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안 된 거 같다. 문을 부수고라도,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의원이라고 직접 워딩을 한 것이 없어서 곽종근 사령관이 계속해서 진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랬다면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 후에 지시 하달 과정에서 김현태 단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고요. 그게 맞는 게 그러면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 지시도 안 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갑자기 자기가 의원을 끌어내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부하들하고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단전 이런 것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죠.

◎ 진행자 > 찌르고 들어왔을 때 피청구인 쪽의 반응은 뭐였나요?

◎ 박은정 >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질문하는 거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하고 공방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진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얘기를 했고 특히 김형두 재판관이 진술 거부권 쓰지 않고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물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을 우리는 사용했기 때문에 녹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듣고 자기가 이것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 중간이 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제대로 자기가 진술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뒤집어씌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갔던 혹은 군 장성들 사령관들이 내란의 죄를 모두 뒤집어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사령관은 현장에서부터 그런 걱정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철수 지시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부하들한테 저렇게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왜 현장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거부하지 않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 진행자 > 씹었냐는 얘기까지 한 부분,

◎ 박은정 >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사람의 바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위에 윤석열 피의자와 김용현은 그렇게 하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그래도 자기가 피해를 막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이 보이던데요. 주관적으로 저는 해석할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은정 > 모든 형사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기가 한 만큼만 혹은 그것을 조금 더 왜곡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여인형이나 이진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진술을 다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사 재판에서는 제대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증언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계속 조지호 그 다음에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등에게 직접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겁니다. 통화는 했는데 홍장원에 대해서도 통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통화는 했는데 국회가 혼잡스러워서 질서 안전 때문에 전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 했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오늘도 분명하게 자신은 계엄 상황 내내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언뜻 봐도 약간 앞뒤가 황당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곽종근과 누구 때문에 내란몰이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 박은정 > 12월 6일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그 후에 곽종근 사령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이것이 공작이라는 거예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없는 일을 만든 공작이다. 그때부터 시작됐다. 홍장원 체포와 관련한 진술, 이런 것들 메모,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공작이 시작돼서 자신에 대한 내란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공작으로 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변호인 진술이었나요?

◎ 박은정 > 윤석열 피청구인의 진술이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의 진술이었나요?

◎ 박은정 > 네.

◎ 진행자 > 대단하군요.

◎ 박은정 > 대단하죠.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 체포와 관련된 메모는 방첩사에서 나온 메모와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홍장원 혼자만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홍장원 증인의 진술 다 들어보셨겠지만 매우 일관되고 오히려 피청구인 측 얘기하고 얘기가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민주당 의원하고 관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전날에 이미 검찰에 제대로 된 진술을 모두 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는 것이 저희들 국회 측의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저쪽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공작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법적인 판단, 헌법재판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고 궁색해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홍장원 1차장 대하는 윤석열 피의자요. 막 고개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던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인사.

◎ 박은정 > 윤석열의 스타일인데요. 반대하는 의견,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전문가시죠.

◎ 박은정 > 네, 다른 말을 하는 부하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보기 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곽종근 사령관이나 김현태 등에 대해서는 직접 쳐다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 진행자 > 또렷이 쳐다보고

◎ 박은정 > 또렷이 쳐다보고 중간에 막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발언할 때요.

◎ 박은정 > 그런 것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아직도 너는 내 부하야, 이런 느낌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나요?

◎ 박은정 > 못 마땅하고.

◎ 진행자 > 아예 거기는 안 봐요?

◎ 박은정 > 아니요. 봤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접 보면서 약간 노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웃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도 하고 그런 태도들이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께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여인형 사령관 진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난 기일에서 진술 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미한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계엄을 계속 반대하는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합수본부 꾸리는 거 관련해서도 윤석열 측에서는 합수본부장을 임명했다고 하고 여인형은 임명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게 서로 간에 뭐가 안 맞는 듯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형사 재판에서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측에게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진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시간 정말 다 돼 가는데 박 의원님은 검찰에 오래 계셨는데 이 나머지 피의자들 장군들 어떤 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추정하세요?

◎ 박은정 >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되어서 매우 중대하죠.이것은. 매우 중대한데 일부 사령관은 자수도 했습니다. 자수감경도 있을 것이고 이 사령관들이 전부 나와서 부하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달리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제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상을 참작해야 되지 않나.

◎ 진행자 >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 박은정 > 작량감경하는 거죠. 작량감경은 반으로 줄어드는, 작량감경을 법원 입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란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제쯤 나올 것으로, 결론.

◎ 박은정 > 우선 추가 증인 채택은 있었지만 13일 날 증인신문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면 일주일쯤 후에 최종 변론이 잡힙니다. 그러면 2월 20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빠르면. 그러면 최종 변론을 하면 저희가 소추위원 측에서도 최종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월 말이나 3월 초면은 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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