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돈 주면 죄수 수감해 주겠다’는 엘살바도르 제안 긍정 검토 논란

트럼프, “뛰는 가슴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교도소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의 재소자들이 2023년 10월12일 교화 교육을 받는 모습. AP 연합뉴스

엘살바도르가 인권침해 논란이 큰 중남미 최대 규모 ‘메가 교도소’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미국 범죄자를 돈을 받고 수용하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화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중남미 순방 세번째 국가인 코스타리카 방문 중 엘살바도르 제안에 대해 “법적 문제가 확실히 있다. 우리는 헌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엘살바도르가 “관대한 제안”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일 “우리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다면, 나는 뛰는 가슴으로 그것을 할 것이다”라며 화답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 이런 짐승들을 어디로 몰아낼지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논란은 지난 3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을 자국의 세계 최대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부켈레 대통령은 엑스(X)에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위탁할 기회를 제안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미국인 기결수 포함)만 수수료를 받고 우리의 초대형 감옥(세코트)에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자신이 그런 제안을 했음을 인정했다.

2023년 10월 촬영된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 재소자들 모습. AP 연합뉴스

‘세코트’라고 불리는 이 교도소는 최대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메가 교도소로 2023년 1월 문을 열었다. 조직범죄 단체인 엠에스(MS-13) 단원 등 1만5천여명을 수용 중이다. 수감자들은 창문이 없는 좁은 방 안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지내며, 운동은 창문 없는 복도에서 하루 30분만 허용된다. 한 방 수용 인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단체는 80명 또는 150명까지 수용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재소자들은 1명당 평균 0.6㎡(약 0.2평)의 공간만 허락돼, 과밀도가 133%에 이른다고도 했다. 이 교도소는 철저히 격리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 재소자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당선된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을 가장 “쿨한 독재자”, “철인 왕”이라고 칭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2022년 3월, 엘살바도르의 갱단이 몇 시간 만에 62명을 살해하자 부켈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8만4천명을 체포했다.

그는 이렇게 체포한 갱단 등 조직범죄 단체 단원들을 메가 교도소에 잡아넣었다. 이후 2023년 살인 사건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2.4건으로 떨어졌다. 이는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던 2015년 105.2건의 약 2.3%에 불과하다. 대신, 교도소 재소자 비율은 주민 10만명당 165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중남미의 보수적 정치인들은 부켈레의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며 메가 교도소를 대표적 업적으로 보고 시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켈레 정권이 자의적인 구금과 체포, 고문, 적법 절차 무시, 실종 등 6천건의 인권유린을 저질렀고, 구금 동안 366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켈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범죄자라도 미국 출생 시민권자를 추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추방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오하이오주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앨릭스 큐익 교수는 비비시(BBC) 방송에 이는 시민권 획득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주로 발생하며 “갱단과 관계가 있는데 밝히지 않았을 경우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