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인가 때 통신비 2000원 는다더니…2만5000원 증가”

참여연대 “SKT 소비자 기만…5G 인가 담당 과기부 관료 감사 진행해야”
SKT “가계통신비 감소하고 데이터 사용량은 증가…이용자 편익 증가”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참여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액 통계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텔레콤 사옥 ⓒ연합뉴스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5G 서비스 전환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왜곡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5G 서비스가 일부 헤비유저들을 위한 프로모션형 요금제'라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액 통계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인가를 신청하면서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증가 폭은 2만5066원(약 49.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만큼 기존 3.5GHz 기지국에 더해 28GHz 기지국을 확충해야 했음에도 집행된 투자액 중 약 90%가 3.5GHz 기지국에 집중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참여연대의 가계통신비 증가 폭 산정 근거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LTE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5만784원과 5G 예상 ARPU 7만5850원을 단순 비교해 통신비 부담이 49.4%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관련 통계를 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2018년 98만6000원에서 5G 상용화 이후인 2020년 92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같은 기간 데이터 평균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