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논란
"탄핵하면 헌재 부숴 흔적 없이 없애야"
고발당한 전한길에 무료 변론 자청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투사는 한길 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뉴스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은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사진=전한길씨 유튜브 캡처

한편, 이날 김 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그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한길 쌤(선생님)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 선생님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세행은 전날 전씨를 내란 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특히 지난 1일 집회에서 전씨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등의 발언으로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표현은 헌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