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부추겨"…민주당,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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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2.05./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 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다. 급기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지난달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 목사는 이러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주장을 했다"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헌법학자가 계엄령에 대해 헌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라며 "여기에 더해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했다. 이는 소요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가) 계속 내란 사태를 선동한 것들이 있다"며 "새롭게 나오는 언동들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서부지법 사태 폭력선동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