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신청한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법원 인용 0건

재판부도 ‘26일 결심공판’ 밝혀
李위증교사 2심 내달11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10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이 가운데 8건은 청구인이 이 대표처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전 청구됐다. 즉 일선 법원은 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역시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만 채택한 뒤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문제 삼는 법 조항과 유사한 쟁점에 대한 앞선 헌재 판단에 비춰볼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106일 만이다. 1심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의 증언 요청행위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행위를 넘어선 위증교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