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목사 내란선전·소요교사죄 고발

“내란 선동 계속될 시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죄·소요교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하면서 전 목사를 피의자로 이미 입건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혐의를 추가해 고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은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섰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대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내란과 소요 사태를 선동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다”는 전 목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위력을 동원해 탄핵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라며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은 지난달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 목사가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 목사가) 계속적으로 내란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언행과 행동 제보받은 것이 있는 만큼, 수사를 촉구하고 새롭게 나오는 언동들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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