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들, 알고보니 서울시 인권위 소속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2025. 2. 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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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태우 변호사는 위원을 각각 맡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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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논란 일자, 서울시 "심사숙고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태우 변호사는 위원을 각각 맡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소추된 이후 일찌깜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심의·자문을 하도록 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이들을 포함한 15명을 인권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 학생인권조례 폐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무산 등 인권 이슈와 관련한 권고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측은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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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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