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비판

“민주당은 항상 노동자의 편이었다”
“단순한 우클릭, 기계적 중도확장은 오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민주당은 항상 노동자의 편이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주 52시간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69시간제’에 ‘야근지옥’, ‘월화수목금금금’이라며 비판했던 것도 민주당이었다”라며 “한발 더 나아가 지난 총선에서는 주 4.5일제를 공약했다”라고 강조했따.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민주당은 사람 중심 노동을 강조해왔다”라며 “지난해 상임위에서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연구원도 3개월 전 발간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투자확대·인력양성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도 탄력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최대 64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고용노동부는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미 과로사 기준을 넘긴 제도를 운영 중인데,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의 정책과 똑같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따.

그는 “민주당의 가치와 진정성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자. 단순한 우클릭, 기계적 중도확장은 오답”이라며 “젊은 청년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쌓아온 ‘민주당 다움’만 허물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다울 때 가장 큰 힘으로 수권세력이 될 수 있다”라며 “한마디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