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지출 집행률 96.1%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해 총지출 집행률이 96.1%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56조원대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95.6%)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지출 집행률이 낮을 거란 얘기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악재가 지속됐음에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성장세가 더욱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년보다 낮은 총지출 집행률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NABO 경제동향 & 이슈’(1월호)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총지출 집행률을 96.1%로 추정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총지출 집행률인 98.1%와 비교해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총지출 집행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예년의 평균 집행률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경상이전 집행률은 6월부터, 가계 등 경상이전 집행률은 9월부터 예년 평균을 밑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상이전 지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지자체 등에 대가 없이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총지출 집행률이 예년보다 낮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024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쳐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10월에는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등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삭감(-6조5000억원) △불용(7조~9조원)을 활용, 세수 부족이 일자리 등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지출 집행률이 작년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재정 당국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4년 11월 기준 재정지출 집행률은 86.8%로 전년(2023년)에 이어 미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3월4일 출범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복수 거래소가 도입되면서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2개다. 출범 당일 15개 증권사가 참여를 시작하며 일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우선 참여하거나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 종목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적응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ETF 지속 건의”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출시를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만의 투자대상으로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는) 5060세대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가상자산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의 1%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니즈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홍콩, 캐나다 등에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해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