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 예산 차질 없이 집행”… 공염불이었나
2024년 총지출 집행률 96.1%로 저조할 듯
2010∼2022년 평균치보다 2%P 낮아
지방정부 경상이전 집행률 등 부진 영향
11월까지는 86.8%… 최근 10년간 최저
정부, 세수 결손에도 가용재원 활용 공언
집행률은 떨어지며 재정 제 역할 못 해
전문가들 “성장세까지 위축 가능성” 지적
예정처는 “정부의 총지출 집행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예년의 평균 집행률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경상이전 집행률은 6월부터, 가계 등 경상이전 집행률은 9월부터 예년 평균을 밑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상이전 지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지자체 등에 대가 없이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재정당국의 공식 통계를 봐도 총지출 집행률은 예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본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86.8%에 머물렀다.
총지출 집행률이 떨어지고, 내수부진까지 지속되면서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로 집계돼 작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2023년의 경우 12월까지 총지출이 610조7000억원에 머물러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약 28조원 재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경우 내부거래 불용액이 14조8000억원에 달해 전년(2조1000억원) 대비 12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되는 임의전출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출금 1조5000억원이 불용되는 등 각종 회계와 기금이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총지출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성장세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세수 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했으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그럼에도 총지출 집행률이 낮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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