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응에 한덕수의 지혜 절실”…韓 탄핵에 소환된 트럼프

韓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결
계엄 국무회의 개최 두고 공방
“트럼프 무역전쟁 대응해야” 호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사건은 19일부터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헌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19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소집 전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복형(왼쪽) 헌법재판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건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여년 동안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증인 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