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감대 속 책임 공방…여 "진정성 의심" vs 야 "특활비가 민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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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생 경제 우려 속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의 법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 등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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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생 경제 우려 속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의 법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 등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한 뒤로 이전보다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추경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 원칙은 1분기 이후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지 않았나"라며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권 위원장도 "경제 상황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점검한 뒤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다소 경계하는 것은 자칫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하는 등 '우클릭'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추경 편성 지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언제고 민생 예산 추경을 하자고 하냐'는 취지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예비비인데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이상한 핑계로 추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 복구할 기회로 활용해 빨리 추경을 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추경을 망설일 때가,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山黨)'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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