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장 우선’ 집권전략 제시…‘포용 성장’ 당 강령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성장 우선’을 기조로 하는 집권 전략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강이나 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기업 주도 선성장 패러다임’에 가까워 안팎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성장 담론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이라는 신년 세미나를 열어 민주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하루 전 공개된 보도자료를 보면, 발표자인 주형철 케이(K)먹사니즘 본부장(전 경기연구원장)은 ‘성장 우선’이란 주제 발표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다.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 현재 1%대에서 4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 성장률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 본부장은 “세계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 경쟁으로 돌입하는 시대가 됐다. 재정정책 중심 논쟁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10대 성장전략도 공개했다.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의 집권 이후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꾸려진 당내 조직으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10대 성장 전략과 관련해 주 본부장은 “핵심은 제조업과 아이티(IT) 산업에 이은 인공지능(AI)·문화·안보를 축으로 한 성장 동력의 구축”이라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식량 분야에서 100개 유니콘기업과 삼성전자급 헥토콘(시가총액 100조원 이상) 기업 6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판로 확보 등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2조원 이상의 정부 재원 확보 도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 에이아이(AI)데이터 센터 설립 △케이(K)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5천만명 유치 △방위산업에서의 안보산업 확대 등도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성장 우선’ 전략은 ‘포용적 성장’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전통적 성장전략과 거리가 있다. 주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분배와 공정의 가치도 강조하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좋은 일자리의 증가,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재원 확충으로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지만 ‘성장 우선’이란 슬로건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보여준 ‘실용’과 ‘친기업’ 행보의 연장선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을 짚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에서 성장이 핵심 아젠다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성장이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성장, 포용적 성장 개념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입장에서 우클릭해서 중도표를 가져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지금 경제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성장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려면 당 구성원들과 논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강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바꾼다거나, 복지나 분배정책을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